<요약>
1.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강화
아동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, 금융지원, 돌봄·정착 서비스 등 주거지원 종합대책 마련
- 주거상향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 가구를 '20~'22 3년 동안 집중지원
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
* 보호종료아동 6천호 : 전세 4.5천호 + 매입 1.2천호 + 건설 0.3천호
교육문제 등 원거리 이주 곤란 → 거주지 선택이 용이한 매입·전세 중심 지원
보호종료아동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지원 규모를 2배(年 1천→2천호) 늘리고 지원 주택도 전세에서 매입·건설까지 다양화
②보호종료아동 등(0.6만) : 사각지대 해소 및 홀로서기 지원
-청소년 쉼터·자립생활관 보호종료 아동 등 주거지원 대상 확대
-홀로서기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
국토부·복지부·여가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놀이·문화 프로그램 및 숙제지도 등 돌봄·정착 서비스를 주거 공간과 결합 제공하고, 아동의 건강한 정서 발달 등을 지원
보호종료아동은 학업·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·책상 등이 빌트인 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,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물색 도우미가 계약 전 과정을 밀착지원
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(복지·여가·법무부)가 장학금·임대료·방문상담·취업알선 등 다양한 사례관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홀로서기를 지원
[참고] 국토교통부 - 주거복지로드맵
http://www.molit.go.kr/housingroadmap/main.jsp
191024(14시이후)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(안건자료).hwp
191024(14시이후)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(안건자료).pdf
191024(14시이후)아동 주거권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(공공주택지원과 주거복지정책과).hwp
191024(14시이후)아동 주거권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(공공주택지원과 주거복지정책과).pdf